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행정#지방분권
의안번호: 220855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재난지원#자원봉사자
의안번호: 22085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지방소멸#주민자치
의안번호: 22085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국유재산#지방소멸
의안번호: 220855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보육공백
의안번호: 22085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보훈보상금#유족범위
의안번호: 22085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전담간호사#신규간호사#국가지원
의안번호: 220854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언론규제#공직선거법
의안번호: 220854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세금감면#K-Food
의안번호: 22085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7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항공기사고#유가족지원#재난대응
의안번호: 2208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