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이학영|더불어민주당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민주화#유공자단체#법인설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주화 운동 공헌자를 법인화해 권익을 보전하고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인가와 관리 규정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회원 의료·간병 지원과 민주화 기념사업으로 자산 보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이 기대된다.
민주화 운동 공헌자를 법인화해 권익을 보전하고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인가와 관리 규정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회원 의료·간병 지원과 민주화 기념사업으로 자산 보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