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국방·병무
이학영|더불어민주당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민주화운동#유공자단체#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주화추진협의회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활동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한 법인 단체로 공식 설립돼요.
현재는 민주화추진협의회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활동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한 법인 단체로 공식 설립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민주화운동 정신이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해져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민주화운동 정신이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정책 목표에 맞지 않으면 활동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정부가 정책 목표에 맞지 않으면 활동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