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급여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추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7까지를 신설해 급여 체계에 퇴직연금 지급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 복지 인력의 이직 감소와 노후 생활 안정으로 서비스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원 및 관리체계는 숙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