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금융·보험
이상휘|국민의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개인정보보호#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빚을 진 사람과 그 친구, 가족, 직장동료 같은 관계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빚을 진 사람과 그 친구, 가족, 직장동료 같은 관계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채권자가 지인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불법이 돼요.
현재는 채권자가 지인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불법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친구나 가족이 당신의 빚 때문에 갑자기 채권자에게 협박당할 걱정이 줄어들어요.
당신의 친구나 가족이 당신의 빚 때문에 갑자기 채권자에게 협박당할 걱정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불법사채업자들이 '비상연락망'이 아닌 다른 핑계로 우회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불법사채업자들이 '비상연락망'이 아닌 다른 핑계로 우회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