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산업·기업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양삼#임업인#행정절차 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재배하는 임업인,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재배하는 임업인,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업인이 품질검사 결과를 직접 첨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산림청이 검사를 직접 해줘요.
현재는 임업인이 품질검사 결과를 직접 첨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산림청이 검사를 직접 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소규모 임업인의 서류 작업 부담이 줄어들어요. 산양삼 재배가 더 활발해져서 좋은 산삼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소규모 임업인의 서류 작업 부담이 줄어들어요. 산양삼 재배가 더 활발해져서 좋은 산삼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림청 검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체마다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어요.
산림청 검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체마다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