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격차해소#청년정책#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년 지역 격차를 줄이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추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4조 제4항이 추가되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시책 수립의 국가·지자체 책무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기회 격차 감소이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시행 혼선 가능성도 있다.
청년 지역 격차를 줄이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추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4조 제4항이 추가되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시책 수립의 국가·지자체 책무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기회 격차 감소이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시행 혼선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