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행정·지방자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지역균형발전#비수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받지만, 앞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일자리·교육·주거 정책을 받아요
현재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받지만, 앞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일자리·교육·주거 정책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청년도 서울만큼 일자리, 교육, 집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요
지방 청년도 서울만큼 일자리, 교육, 집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좋은 정책이지만 실제 예산과 실행 방안이 충분하지 않으면 말뿐일 수 있어요
좋은 정책이지만 실제 예산과 실행 방안이 충분하지 않으면 말뿐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