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서왕진|조국혁신당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법무행정관#법무행정독립#인권감시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독립적 법무행정관 제도 도입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임용되며 수사기관 소속은 임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독립성과 인권 감시 강화, 파견 제도 문제 해소로 법치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