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배준영|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재난범위확대#예방대응복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반침하를 재난의 붕괴 범위에 포함시켜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의 재난 범위에서 싱크홀 피해가 제외되던 것을 붕괴 범위에 포함시켜 대응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복구의 체계가 강화되고, 신속한 대응과 자원 배분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의 재난 범위에서 싱크홀 피해가 제외되던 것을 붕괴 범위에 포함시켜 대응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복구의 체계가 강화되고, 신속한 대응과 자원 배분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