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보상지원#재검토주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제도 변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보상 기준만 있고 단가 조정 규정은 없어, 5년마다 재검토로 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수용성 강화와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하고, 재정 부담 증가나 행정 절차의 변동성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제도 변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보상 기준만 있고 단가 조정 규정은 없어, 5년마다 재검토로 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수용성 강화와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하고, 재정 부담 증가나 행정 절차의 변동성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