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31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생태계육성#태양광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 현행법에 제22조의2를 신설해 미래차 부품기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정책 남용 가능성도 있다.
✅ 현행법에 제22조의2를 신설해 미래차 부품기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정책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