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31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공제#세액공제상향#학원대상확대
AI 요약
- • 이 법의 핵심은 교육비 세액공제율과 한도를 대폭 인상하는 것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대상도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의안번호: 221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