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3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31
조세·세금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제#자녀교육비#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둔 부모들과 자녀 교육비를 내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아이를 둔 부모들과 자녀 교육비를 내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비의 15%만 세금에서 빼주는데, 앞으로 20%를 빼주고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려줄 거예요.
현재는 교육비의 15%만 세금에서 빼주는데, 앞으로 20%를 빼주고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려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원비, 체육시설 이용료 같은 교육비 지출이 훨씬 줄어들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해져요.
학원비, 체육시설 이용료 같은 교육비 지출이 훨씬 줄어들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해져요.
⚠️
우려할 점은?
더 많은 교육비 공제가 고소득층 위주가 될 수 있고, 사교육 열풍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교육비 공제가 고소득층 위주가 될 수 있고, 사교육 열풍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