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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노동3권의 실질 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범위를 확장하려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계약 당사자 외에도 실질 지배자를 사용자로 보며, 노동조합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쟁의범위를 근로자의 지위와 경영 결정까지 확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사관계의 분쟁이 더 원활해지거나 확대될 수 있으며, 비용 증가와 남용 우려가 병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