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본회의 심의
2025-08-24
3
정부이송
2025-08-29
4
공포
2025-09-0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8-01
고용·노동
환경노동위원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단결권#쟁의행위#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조합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동조합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못 만들지만, 앞으로는 단결권을 가져요.
현재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못 만들지만, 앞으로는 단결권을 가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정규 일하는 사람들도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어 근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게 돼요.
비정규 일하는 사람들도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어 근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못 청구하니까 파업이 늘어날 수 있고, 기업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못 청구하니까 파업이 늘어날 수 있고, 기업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