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1
환경·에너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측정결과공개#투명성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주, 편의점·카페 운영자, 대중교통 이용자가 영향받아요.
건물주, 편의점·카페 운영자, 대중교통 이용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측정 결과를 건물주가 보관만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에 보고해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은 측정 결과를 건물주가 보관만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에 보고해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그동안 측정 대행업체 38%가 거짓으로 보고했는데, 투명하게 공개하면 실제 공기 질이 좋아져요.
그동안 측정 대행업체 38%가 거짓으로 보고했는데, 투명하게 공개하면 실제 공기 질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건물주들이 보고 절차 때문에 번거로워할 수 있고, 정부 보고 후에도 거짓 측정이 가능할 수 있어요.
건물주들이 보고 절차 때문에 번거로워할 수 있고, 정부 보고 후에도 거짓 측정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