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1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개인정보보호#손해배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를 대표당사자 소송으로 집단 구제하는 특례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송 허가·공고·대표당사자 선임 등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비용 절감으로 실질적 구제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송 허가·공고·대표당사자 선임 등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비용 절감으로 실질적 구제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