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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립대학병원 시설·설비 설치 경비를 국가가 확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운영비 중심의 충당에서 시설 설치 경비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바뀌고, 필요 시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차등 적용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핵심 역할 강화와 시설 개선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감독 필요도 함께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