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1
의료·건강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료 지원#정부 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립대학병원과 그 환자, 국민들이 영향받아요
국립대학병원과 그 환자, 국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원 비용을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시설 설치 비용을 더 지원해요
현재는 병원 비용을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시설 설치 비용을 더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의료 서비스와 응급의료가 더 잘 운영될 수 있어요
지역 의료 서비스와 응급의료가 더 잘 운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실제 의료 개선으로 이어질지 검증이 필요해요
국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실제 의료 개선으로 이어질지 검증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