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01
국방·병무
김영배|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무인풍선#항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시민단체나 무인풍선을 날리는 개인들이 영향받아요.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시민단체나 무인풍선을 날리는 개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2kg 이상의 짐을 매달고 비는 풍선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가벼운 짐도 모두 금지돼요.
지금은 2kg 이상의 짐을 매달고 비는 풍선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가벼운 짐도 모두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의 오물풍선 보복을 줄여서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과 안보를 지킬 수 있어요.
북한의 오물풍선 보복을 줄여서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과 안보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