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01
언론·미디어
이재관|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유해정보#온라인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이용자, 특히 미성년자가 유해 정보 노출로부터 보호받아요.
인터넷 이용자, 특히 미성년자가 유해 정보 노출로부터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폭력 촬영물만 빠르게 삭제 가능한데, 앞으로는 마약·도박·무기 정보도 빠르게 삭제돼요.
현재는 성폭력 촬영물만 빠르게 삭제 가능한데, 앞으로는 마약·도박·무기 정보도 빠르게 삭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인터넷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위험한 정보들이 더 빨리 사라져서, 나쁜 영향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아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위험한 정보들이 더 빨리 사라져서, 나쁜 영향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어떤 정보를 유해라고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정부가 어떤 정보를 유해라고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