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1
산업·기업
서천호|국민의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권#지분양도#재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식업을 하는 개인 양식업자와 소규모 양식업자들이 영향받아요.
양식업을 하는 개인 양식업자와 소규모 양식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식업권을 팔거나 나누려면 다른 주인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반대할 수 없게 돼요.
현재는 양식업권을 팔거나 나누려면 다른 주인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반대할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안 좋아져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자유롭게 내 지분을 팔거나 나눌 수 있게 돼요.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안 좋아져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자유롭게 내 지분을 팔거나 나눌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어떤 이유가 정당한지를 놓고 다른 주인과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이유가 정당한지를 놓고 다른 주인과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