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1
서천호|국민의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이전#공유자권리보호#수산조정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양식업권 공유자의 지분 이전·분할 요청에 대한 무단 거부를 금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거부 시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해결 절차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산권 보호와 양식업 운영의 효율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거부 시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해결 절차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산권 보호와 양식업 운영의 효율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