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01
조세·세금
배준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지원#지방세감면#어민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민과 어업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민과 어업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 끝나는 어선·어업권 세금 면제가, 앞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계속돼요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 끝나는 어선·어업권 세금 면제가, 앞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민들의 세금 부담이 덜해져서 생계가 조금 더 나아지고, 젊은이들이 어업을 시작하기가 더 쉬워져요
어민들의 세금 부담이 덜해져서 생계가 조금 더 나아지고, 젊은이들이 어업을 시작하기가 더 쉬워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