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1
국방·병무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급여#양육의무#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부모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부모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녀 양육 여부 상관없이 모두 보훈급여를 받지만, 앞으로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가 제한돼요
현재는 자녀 양육 여부 상관없이 모두 보훈급여를 받지만, 앞으로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가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혼 후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가 급여를 받는 불공정한 상황을 고칠 수 있어요
이혼 후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가 급여를 받는 불공정한 상황을 고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양육의무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양육의무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