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1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평성#보훈급여#양육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양육의무 불이행 시 보훈급여를 제한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양육의무 불이행 시 해당 보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를 통해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개선과 재정 건전성의 상호 강화가 기대된다.
양육의무 불이행 시 보훈급여를 제한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양육의무 불이행 시 해당 보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를 통해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개선과 재정 건전성의 상호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