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통신회사#개인정보
의안번호: 221159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영농형태양광#농가소득#재생에너지
의안번호: 221159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해킹피해#사이버보안
의안번호: 22115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환수#국가범죄#과거청산
의안번호: 221159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DNA데이터베이스#신원확인
의안번호: 22115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처우#경비#공공안전
의안번호: 221158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취득세#농민
의안번호: 22115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수 대응#방류 권한#지방자치
의안번호: 221158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서비스#프롭테크#규제 완화
의안번호: 22115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트홀#도로피해#배상보험
의안번호: 221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