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예산심의권#세수추계
의안번호: 221073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감시권#형벌
의안번호: 221073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물자원#탄소중립#반도체
의안번호: 22107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1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암호화폐#금융규제#가상자산
의안번호: 221073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교정시설#표현의자유
의안번호: 221073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호화폐#거래소규제#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073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등록번호표#안전규제
의안번호: 221073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개혁#수사권기소권분리#권력분산
의안번호: 22107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1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예술교육#대학 격상
의안번호: 221073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1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검찰 개혁#수사-기소 분리#권력 분산
의안번호: 2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