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형사처벌#재난피해
의안번호: 221074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생활비 인상#문화시설 무료
의안번호: 221074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6-1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소상공인#영업정지
의안번호: 221074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6-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소상공인#행정처분
의안번호: 22107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태극기#국경일#국민통합
의안번호: 2210745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신속한 차단#방송통신심의
의안번호: 221074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금지#관광객 보호#민박업 규제
의안번호: 221074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6-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주택공급#투명성
의안번호: 22107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보상금#유족지원
의안번호: 22107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사망예방
의안번호: 221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