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1-24
추미애의원 등 12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원도입#위원회구성#책임추궁강화
의안번호: 22078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4
조인철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이용자선택권#약관고지
의안번호: 22078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4
김윤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취업제한#아동복지법
의안번호: 22078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4
김주영의원 등 10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뇌인지저하증#조기진단#편견완화
의안번호: 220784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24
박상혁의원 등 12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선포개선#지휘체계개선#국회통고투명성
의안번호: 22078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4
박상혁의원 등 11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온라인구술심리#접근성개선
의안번호: 22078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4
박상혁의원 등 10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제한#군인연금개정#경력이용범죄
의안번호: 22078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4
박덕흠의원 등 14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학급설치기준#하향조정요청
의안번호: 22078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4
이주영의원 등 10인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비만#예방#관리
의안번호: 22078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4
이언주의원 등 11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충실의무#지배주주이해충돌해소#손해배상책임보험
의안번호: 2207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