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6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배치기준#국가보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를 국가가 보조하여 지역별 수요에 맞추는 제도 개선이다.
✅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배치를 가능케 하고, 예산 범위 내 국가가 임용 비용을 보조한다.
✅ 아동보호 인력의 적정 배치로 대응이 빨라지고 현장조사와 상담의 질이 향상되며, 예산 보조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한계도 남는다.
✅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배치를 가능케 하고, 예산 범위 내 국가가 임용 비용을 보조한다.
✅ 아동보호 인력의 적정 배치로 대응이 빨라지고 현장조사와 상담의 질이 향상되며, 예산 보조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한계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