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상훈|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AI규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구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인터넷 사용자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모든 인터넷 사용자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AI와 디지털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게 돼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AI와 디지털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지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더 잘 막아낼 수 있어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지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더 잘 막아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 전문가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AI 전문가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