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표#수수료 폐지#디지털격차
의안번호: 221076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가맹점주 보호#정보공개
의안번호: 22107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지방자치#인구정책
의안번호: 22107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2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자율주행#산업육성#기술개발
의안번호: 221076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소각#금융규제#주가부양
의안번호: 2210765
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
제안일: 2025-06-12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공론화#국민참여
의안번호: 2210764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보안#정부 조사#개인정보 보호
의안번호: 2210763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6-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보안 사고
의안번호: 221076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신종오염물질#미세플라스틱
의안번호: 221076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정당 배분#국회 구성
의안번호: 22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