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7
금융·보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방지#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금융회사가 따로 사기를 탐지하는데, 앞으로는 금융·수사·통신사가 정보를 공유해요.
현재는 각 금융회사가 따로 사기를 탐지하는데, 앞으로는 금융·수사·통신사가 정보를 공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서 사기로 인한 금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서 사기로 인한 금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를 여러 기관이 공유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나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우려돼요.
개인정보를 여러 기관이 공유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나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