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
#의료급여#간병#가족돌봄청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해 간병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간병 특례를 마련해 가정 내 간병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자 가족의 비용 부담 감소와 가족돌봄청년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간병 특례를 마련해 가정 내 간병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자 가족의 비용 부담 감소와 가족돌봄청년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