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의료·건강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
#의료급여#간병지원#고령화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간병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간병비를 본인이 내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해요
지금은 간병비를 본인이 내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간병비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간병비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