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사회복지·연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7인)
#노인복지#장애인지원#통합돌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그 가족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그 가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요양·복지를 따로따로 받는데, 앞으로 한 곳에서 통합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의료·요양·복지를 따로따로 받는데, 앞으로 한 곳에서 통합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님이 여러 곳을 다니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계속 살면서 필요한 도움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 곳을 다니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계속 살면서 필요한 도움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 만들어지는 돌봄보장위원회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지원을 효과적으로 챙길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새로 만들어지는 돌봄보장위원회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지원을 효과적으로 챙길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