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범죄·형사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불법도박#신고체계#감독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박 피해가 있어 신고하고 싶은 시민들과 도박 중독자
도박 피해가 있어 신고하고 싶은 시민들과 도박 중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도박 신고가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일관되게 처리해요
현재는 불법도박 신고가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일관되게 처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박 피해 신고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어 중독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도박 피해 신고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어 중독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 처리 과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 처리 과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