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2025-12-02
4
정부이송
2025-12-12
5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7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교육재정#특별회계#교육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 대학생, 유아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 대학생, 유아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학 지원과 유아 교육 예산이 5년마다 끝나는데, 앞으로는 더 오래 계속돼요.
현재는 대학 지원과 유아 교육 예산이 5년마다 끝나는데, 앞으로는 더 오래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 지원이 끊기지 않으므로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 교육을 계획할 수 있어요.
교육 지원이 끊기지 않으므로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 교육을 계획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