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7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고등교육 재정#교육세 인상#대학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생, 교수, 대학 운영자, 금융·보험회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생, 교수, 대학 운영자, 금융·보험회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2025년 끝나는 대학 재정 지원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돈을 더 늘려요.
현재 2025년 끝나는 대학 재정 지원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돈을 더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생은 교육 환경과 연구 지원이 나아지고, 금융·보험 일하는 분은 세금 부담이 커져요.
대학생은 교육 환경과 연구 지원이 나아지고, 금융·보험 일하는 분은 세금 부담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금융·보험사가 세금 인상분을 보험료나 수수료 인상으로 전가할 수 있어요.
금융·보험사가 세금 인상분을 보험료나 수수료 인상으로 전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