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주민참여예산#공개#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의 공개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책임성 강화와 주민 신뢰 증대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책임성 강화와 주민 신뢰 증대이다.
의안번호: 221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