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역발전#분산전력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통해 지역 생산 전력을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 설치와 주요 부처의 공동 지정, 지정 요건과 개발 절차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재생에너지 활용 증가와 송전갈등 감소, 지방 균형발전 촉진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