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대상자#화장료면제#국가예우
의안번호: 221072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1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개혁#수사권분리#형사사법
의안번호: 22107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1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개혁#권력분산#수사기관다원화
의안번호: 22107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과태료#절차정비
의안번호: 221072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피해 구제#기금 설치#중소기업 보호
의안번호: 22107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중소기업#피해구제
의안번호: 2210724
철회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6-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가족재회#인도적 교류
의안번호: 22107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관리#환경 규제#기업 감시
의안번호: 221072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카메라#도시민박업#숙박시설안전
의안번호: 221072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문화재#벌채
의안번호: 2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