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국방·병무
이달희|국민의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소방공무원#순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순직하거나 상해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순직하거나 상해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
뭐가 달라지나?
용어에 소방이 명시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순직군경소방"으로 바뀌어 소방공무원을 명확히 표시해요
용어에 소방이 명시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순직군경소방"으로 바뀌어 소방공무원을 명확히 표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공무원 순직 시 국가유공자 혜택이 법에서 더 명확하게 보장돼요
소방공무원 순직 시 국가유공자 혜택이 법에서 더 명확하게 보장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