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이달희|국민의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국가유공자예우#용어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 공무원을 순직군경‧공상군경 범주에 포함하도록 용어를 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의 정의를 소방 포함으로 바꾸고 현행법의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훈 대상과 예우가 소방 공무원까지 확대되고, 예산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의 정의를 소방 포함으로 바꾸고 현행법의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훈 대상과 예우가 소방 공무원까지 확대되고, 예산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