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세수 추계#정부 예산#재정 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과 기업 - 정부 예산 편성의 안정성에 영향받아요
모든 국민과 기업 - 정부 예산 편성의 안정성에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산안 때 한 번만 세수를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매년 9월에 다시 계산해서 국회에 보고해요
현재는 예산안 때 한 번만 세수를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매년 9월에 다시 계산해서 국회에 보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수 부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복지 축소나 세금 인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세수 부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복지 축소나 세금 인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재추계 결과를 정부가 제때 반영할지 불명확해요
실제로 재추계 결과를 정부가 제때 반영할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