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이달희|국민의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군경소방#소방공무원#재해보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공무원 포함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 국가유공자 법과 현행법의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통일해 소방공무원 포함을 명시한다.
✅ 소방공무원의 위상 강화와 국민 인식 개선, 보상 체계의 명확화가 기대된다.
✅ 국가유공자 법과 현행법의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통일해 소방공무원 포함을 명시한다.
✅ 소방공무원의 위상 강화와 국민 인식 개선, 보상 체계의 명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