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국방·병무
이달희|국민의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순직보상#법률용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공무원과 그들의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소방공무원과 그들의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법률 용어를 '순직군경'에서 '순직군경소방'으로 바꿔서 소방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해요.
법률 용어를 '순직군경'에서 '순직군경소방'으로 바꿔서 소방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률에 소방공무원이 명시되면서 순직 시 유족이 보상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법률에 소방공무원이 명시되면서 순직 시 유족이 보상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는 이미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변화보다는 표현만 명확히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미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변화보다는 표현만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