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이달희|국민의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보훈보상#정의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 공무원을 보훈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정의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방 공무원 보훈 보상 대상 확대와 위상 제고, 예산·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방 공무원 보훈 보상 대상 확대와 위상 제고, 예산·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있다.
의안번호: 221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