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국방·병무
이달희|국민의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보훈#소방공무원#보상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 다친 또는 사망한 소방공무원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 다친 또는 사망한 소방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이 "군경"이라고만 명시해서 소방이 빠져 보여요. 앞으로는 "소방"을 명시해서 소방공무원도 확실히 보훈 혜택을 받게 돼요.
현재는 법이 "군경"이라고만 명시해서 소방이 빠져 보여요. 앞으로는 "소방"을 명시해서 소방공무원도 확실히 보훈 혜택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 진압 중 다친 소방공무원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아 장애연금, 의료비 지원 같은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화재 진압 중 다친 소방공무원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아 장애연금, 의료비 지원 같은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