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이훈기의원 등 12인)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피해자보상#추모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과 추모를 제공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압류 금지와 시효 규정을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생활안정 및 인권신장을 도모하나 비용과 행정 부담도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압류 금지와 시효 규정을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생활안정 및 인권신장을 도모하나 비용과 행정 부담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