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7
토지·개발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농지정비#국비지원#재해대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0~50ha 규모 농지를 가진 농민들이 영향받아요
30~50ha 규모 농지를 가진 농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거의 지원 안 하던 농지 정비사업에, 앞으로는 국가가 비용을 함께 부담해요
현재는 국가가 거의 지원 안 하던 농지 정비사업에, 앞으로는 국가가 비용을 함께 부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농지가 더 잘 유지되고 홍수나 가뭄 같은 재해로부터 더 강해져요
당신의 농지가 더 잘 유지되고 홍수나 가뭄 같은 재해로부터 더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30ha 미만 농지는 여전히 국가 지원이 적어서 규모별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30ha 미만 농지는 여전히 국가 지원이 적어서 규모별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