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학교식수#수질공개#학부모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물의 실제 수질 상태 정보를 받아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물의 실제 수질 상태 정보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 검사 적합 여부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검사 기관과 구체적인 수질 수치까지 공개하게 돼요.
현재는 물 검사 적합 여부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검사 기관과 구체적인 수질 수치까지 공개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마시는 학교 물이 정말 안전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불안감을 덜 수 있어요.
자녀가 마시는 학교 물이 정말 안전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불안감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된 수질이 안 좋으면 불필요한 학부모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요.
공개된 수질이 안 좋으면 불필요한 학부모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