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사전검토#소형모듈원자로#인허가심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형모듈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0조의2를 신설해 인허가 전 설계검토 절차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확실성 감소, 심사 효율성 증가, 안전규제 대응의 선제적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0조의2를 신설해 인허가 전 설계검토 절차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확실성 감소, 심사 효율성 증가, 안전규제 대응의 선제적 강화이다.
의안번호: 221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