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국방·병무
이달희|국민의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국가유공자#법률용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 공무원과 공상·순직 소방관의 유가족이 영향받아요.
소방 공무원과 공상·순직 소방관의 유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에서 '군경'이라고만 쓰는데, 앞으로는 '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관 포함을 명확히 해요.
현재는 법에서 '군경'이라고만 쓰는데, 앞으로는 '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관 포함을 명확히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관이 공상이나 순직할 때 받는 보상과 예우가 법으로 명확해져 소방관의 역할이 더 인정받아요.
소방관이 공상이나 순직할 때 받는 보상과 예우가 법으로 명확해져 소방관의 역할이 더 인정받아요.
⚠️
우려할 점은?
없음.
없음.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