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국방·병무
성일종|국민의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드론#주파수 할당#국방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용 드론을 운용하는 국방부와 통신사업자들
군사용 드론을 운용하는 국방부와 통신사업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파수를 여러 용도에 균형있게 할당했는데, 앞으로는 군사용 드론 주파수를 먼저 배정해요
현재는 주파수를 여러 용도에 균형있게 할당했는데, 앞으로는 군사용 드론 주파수를 먼저 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사용 드론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면 북한 위협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어요
군사용 드론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면 북한 위협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통신사가 필요한 주파수를 못 받으면 통신 서비스 발전이 늦어지고 요금이 오를 수 있어요
민간 통신사가 필요한 주파수를 못 받으면 통신 서비스 발전이 늦어지고 요금이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