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이달희|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예우#용어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현행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군경 용어를 순직군경소방·재해사망군경소방 등으로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방공무원의 예우가 법적으로 강화되고 인식이 개선되며, 비용과 적용시점은 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현행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군경 용어를 순직군경소방·재해사망군경소방 등으로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방공무원의 예우가 법적으로 강화되고 인식이 개선되며, 비용과 적용시점은 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