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7
박선원|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전자출퇴근관리#복무감독강화#사회복무요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퇴근 내역을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위반 시 연장복무, 감봉, 휴가단축, 주의 처분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복무태만 감소와 관리 효율성 증가로 성실한 이행과 신뢰가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퇴근 내역을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위반 시 연장복무, 감봉, 휴가단축, 주의 처분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복무태만 감소와 관리 효율성 증가로 성실한 이행과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