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국방·병무
이달희|국민의힘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국가유공자#순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순직군경"으로만 불리는데, 앞으로는 "순직군경소방"으로 바꿔요.
현재는 "순직군경"으로만 불리는데, 앞으로는 "순직군경소방"으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공무원 유족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때 혼동을 없애고 명확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 유족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때 혼동을 없애고 명확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