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자격취득결격#집행유예
의안번호: 220420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동원#우키시마호#위로금
의안번호: 220419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소방재정#현장대원 처우
의안번호: 2204198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연체금#사용료
의안번호: 22041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디지털성폭력#텔레그램
의안번호: 2204196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9-2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난민#국가안보#난민인정취소
의안번호: 220419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대부업#채권추심
의안번호: 220419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뺑소니#증거인멸
의안번호: 220419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 오류#정부 통계#통계청
의안번호: 22041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발전설비#정전대비#공동주택
의안번호: 220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