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7-03
4
본회의 심의
2025-07-03
5
정부이송
2025-07-11
6
공포
2025-07-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3
재난·안전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벌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현재는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벌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자녀들이 자주 가는 시설의 전기 안전이 더 철저하게 점검받아요. 전기 화재나 감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주 가는 시설의 전기 안전이 더 철저하게 점검받아요. 전기 화재나 감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 수 있고, 영세한 소상공인은 점검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 수 있고, 영세한 소상공인은 점검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