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3
재난·안전
박성민|국민의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제품안전#유해물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 쇼핑몰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 쇼핑몰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구 제품이 안전 검사 없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위험한 직구 제품을 막고 판매 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직구 제품이 안전 검사 없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위험한 직구 제품을 막고 판매 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해물질이 든 직구 제품이 집으로 바로 배달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유해물질이 든 직구 제품이 집으로 바로 배달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사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선의의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검사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선의의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92